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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전체 1560건)

[총리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시도(공간정보진흥과) [주택토지] 2019.09.20 00:27:39

[주택토지/공간정보진흥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 발굴 - 발굴 사례를 모델 삼아 全 지자체에 확산·적용（표준조례안 마련·배포）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 - 노인맞춤돌봄, 정신건강관리,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 예산에 반영(‘20년 9.6만개 일자리 확대)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 - 지하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 &lsquo...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7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5.9만 건 [주택토지] 2019.09.20 00:27:41

[주택토지/주택정책과] 【주택 매매거래량】 ’19.8월 주택 매매거래량(66,506건)은 전년동월(65,945건) 대비 0.9% 증가, 5년평균(86,230건) 대비 22.9% 감소, 전월(67,349건)대비 1.3% 감소하였다. *8월 거래량(만건):(’14)7.6→(’15)9.4→(’16)9.8→(’17)9.7→(’18)6.6→(’19)6.7 ** 8월 거래량은 8월에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자료를 집계 ’19.8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447,963건)은 전년동기(567,027건) 대비 21.0% 감소, 5년평균(664,731건) 대비 32.6% 감소...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착공식 개최 [국토도시] 2019.09.20 00:27:42

[국토도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06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165만㎡)’ 개발사업의 착공식이 9월 19일 개최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의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부지 내에서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박일호 밀양시장, 오채영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과 도·시의원 및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제5차 무역투자...

결함 자동차 56`192대 리콜 및 과징금 44억 부과 [교통물류] 2019.09.20 00:27:44

[교통물류/자동차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한국닛산(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엠케이 등에서 수입, 판매한 37개 차종 9,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하고, 혼다, 토요타, 기아차 등 46,920대에는 시정조치에 이어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제동장치 결함(브레이크 부스터 펌프*)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VSC)**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국토부` 애플 맥북프로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항공] 2019.09.19 00:27:40

[항공/항공운항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애플社가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중인 맥북프로(15인치 노트북)에 대해 항공운송제한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 리콜대상 기기는 ‘15.9.～’17.2월에 생산·판매된 제품으로 애플社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권 고 사 항 - 1. 항공기 내에서 전원을 끌 것 2. 항공기 내에서 충전을 하지 말 것 3.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것 * 동 권고사항은 리콜제품이 수리 또는 교환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주택토지] 2019.09.19 00:27:42

[주택토지/공공주택지원과]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여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임대주택의 적기...

주택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토지] 2019.09.18 00:27:39

[주택토지/주택정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2019년 9월 18일(수)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그간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

아파트` 이제는 쉽게 고치며 10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 [주택토지] 2019.09.18 00:27:40

[주택토지/주택건설공급과] - 세종 블루시티 9월 25일부터 입주 시작…쉽게 수리하고 방 크기·위치 변경 가능 - 벽식 구조 대비 높은 건설비용을 절감하여 장수명 주택 활성화 견인차 역할 기대 - 공동주택 평균수명 연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건설폐기물 저감 효과도 예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최초 장수명 주택 최우수·우수 등급을 포함한 실증단지(세종 블루시티, LH)의 준공식을 9월 17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단지는 ‘비용절감형 장수명 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R...

[참고] 에어프레미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항공] 2019.09.17 00:27:39

[항공/항공산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3월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20년 하반기에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미국·캐나다·베트남 등)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지난 ‘19.3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며, 면허취득 후 대표자를 변경하고(前: 김종철 → 現: 김세영·심주엽, `19....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국토도시] 2019.09.17 00:27:40

[국토도시/녹색건축과] 사례) A씨는 최근 매입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이 고민스럽다. 이 때 국토부가 배포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에서 유사민원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여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Q. 같은 대지에 판매시설 “가”동과 업무시설 “나”동을 신축하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주거 용도, 비주거 용도로 구분 작성하므로, 비주거용도인 “가”동과 “나”동을 합쳐 비주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주택토지] 2019.09.16 00:27:40

[주택토지/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1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rsqu...

[참고] 시외버스 예매·발권 시스템 복구 완료 [교통물류] 2019.09.13 00:27:39

[교통물류/대중교통과] 시외버스 예매·발권 시스템 복구 작업이 11일 23시 완료되어 현재 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은 평소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bustago.or.kr, t-money.co.kr), 모바일앱(버스타고, 시외버스모바일)을 통해 예약·발권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없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매·발권 시스템 운영 상태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시외버스 예매·발권 시스템은 일부 복구되었고` 조속히 정상 복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통물류] 2019.09.12 00:27:39

[교통물류/대중교통과] 금일 12시경 시외버스 일반·직행형 버스의 예매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버스표 예매·발권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시외버스 예매시스템을 운영하는 버스타고(이비카드), 시외버스모바일(T-머니) 간의 전산망 연계·호환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양 전산망 운영사는 예매·발권 시스템 복구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스템이 일부 복구(14시30분경)되어 현장 예매·발권이 일부는 가능한 상황(전산망 운영사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모바일 등을 통한 예매&middo...

[차관동정] 김경욱 2차관` “고향 가는 길` 철도안전에 만전” 강조 [일반] 2019.09.12 00:27:40

[일반/홍보담당관]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11일(수),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용산역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철도 특별수송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올해 추석 연휴기간(4일)은 예년(‘18년 5일, ’17년 9일)보다 짧아져 귀성 및 귀경길이 더욱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철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열차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행동요령 등에 따라 즉각 조치하여 국민...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추석 연휴 시작과 끝은 안전운행” 강조 [일반] 2019.09.12 00:27:42

[일반/홍보담당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수) 오후 2시 20분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방면)에서 추석 연휴 교통사고 특별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장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손해보험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시작 전 ‘교통안전 결의대회’에서 김 장관은 ‘교통악습의 벽 부수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추석 연휴기간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일반] 2019.09.12 00:27:42

[일반/부동산개발정책과`물류시설정보과`공공택지관리과`철도정책과`산업입지정책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9.11)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주요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가계 유동성 흡수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확대되는 가계유동성을 기업의 신사업투자·건설투자 ...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확보를 위한 당사국협의에 일본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함 [항공] 2019.09.11 00:27:39

[항공/항공교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항공로 개설 등 ‘제주남단 항공회랑(Corridor) 정상화’를 위해 일본정부가 국제간 협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선적으로 항공회랑 중 동서항공로와 남북항공로의 교차 등으로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일본 항공당국에 안전관리 실적 자료제출을 요구(‘19.9.6)하였고, 향후, 안전관리 실적 자료 분석을 통해 일본 관제기관(후쿠오카 관제소)에 대한 안전감독 계획을 일본 항공당국과 협의·마련...

[참고] 감사원`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조속히 이행 추진 [도로철도] 2019.09.11 00:27:40

[도로철도/철도안전정책과] 금일(9월 10일) 감사원이 발표한｢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인적관리·시설·차량·안전관리체계 등 4개 분야에서 38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배경 : 오송역 KTX 단선장애 등 ‘18.11월 발생한 사고·장애 관련, 국토교통부가 감사원에 국토교통부·공단·공사의 안전관리 적정성에 대해 감사청구(’18.12.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고장차량 운영 등 안전을 경시한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는 등 금번에 ...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는 1위인천 2위대전 3위제주 [국토도시] 2019.09.11 00:27:41

[국토도시/녹색도시과] 내년 7월이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8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를 9월 11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 공원, 학...

8월 신규 임대사업자 5`725명 및 임대주택 10`298호 등록 [주택토지] 2019.09.11 00:27:41

[주택토지/민간임대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한 달 동안 5,72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0,298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5,725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5.2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6,290명 대비 9.0%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343명으로 전월 4,875명 대비 10.9%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21명으로 ...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안전강화 기대 [건설] 2019.09.11 00:27:42

[건설/건설산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9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규정(시행령 제12조의3 신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8.9.18)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되고,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하였다. 내구...

추석 귀성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교통물류] 2019.09.11 00:27:43

[교통물류/교통정책조정과] - 총 3,356만 명(하루 671만 명) 이동…승용차(86.3%)→버스(8.7%)→철도(3.9%) 순 - 1일 평균 고속버스 1,287회·열차 29회·항공기 20편·여객선 142회 증회 - 드론, 암행순찰차, 헬기 등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집중 단속 - 추석 전·후 3일간(9.12.~9.14.)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첨단 정보통신기술(IT)활용… 실시간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정보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2024년 신안산선 성공 개통 위해 모든 기관과 협력" [교통물류] 2019.09.10 00:27:38

[교통물류/홍보담당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9일(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식에 참석했다. 안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 조정식 의원 등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와 사업 관계자, 경기도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16년 이상을 기다려왔던 신안산선 사업이 마침내 착공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협력하여 ’24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623곳` 추석 체불액 0원 [건설] 2019.09.10 00:27:40

[건설/건설산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 이후 명절 전 체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

건설기술부터 항공·철도까지` 2019 국토교통 연구개발 좋은 일자리 박람회에 초대합니다. [일반] 2019.09.10 00:27:41

[일반/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국토·교통 연구개발(R&D)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관들과 구직자들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취업 기회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좋은 일자리 박람회(Good-Job Fair)’가 9월 19일(목) 10시부터 17시까지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 정동길 18)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좋은 일자리 박람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이 주관하며, 총 22개 기관이 참여하여 채용 정보와 취업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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